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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Росси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реей в контексте меняющихся стоимостных цепочек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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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업 가치사슬의 발전과 변화의 역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 일부 아세안 국가이다.
  가치사슬의 대부분은 중국에 고정되어 있다. 가치사슬을 창출하거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주목적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러시아, 일본, 중국 및 한국 기업의 대부분이 북한을 경쟁력 강화의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기업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입되어 있으며,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의 70% 이상이 EU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치사슬의 향후 발전 시나리오는 ‘Euphoria’, ‘WTO 2.0’ 및 ‘스파게티 볼(bowl of spaghetti)’ 등 몇 가지로 제시된다. 그중 어떤 시나리오도 한반도 통일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한반도 통일은 통합 과정(예: 인프라 구축, 훈련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통합이 한국의 공공투자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면 향후 한국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예: 값싼 노동, 천연자원, 국내수요 증가 등). 


  현재 러시아에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협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국가 차원의 문서조차 없다는 점과 통일한국을 향한 러시아 기업의 기업전략에 대한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러시아 경제전략”이란 표현은 한국이나 일본의 가치사슬이 러시아의 개발 수준보다 높아서 시너지가 발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로 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중국 기업은 일대일로 정책 등을 포함하여 그들만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개발 위주의 사업이어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한편 현재 북한 기업을 포함하거나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의 프로젝트 (공동 가치사슬)는 그 규모가 작고 수도 적어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정확한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비즈니스 및 학계는 북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북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러시아가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을 보유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전략은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첫째,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지역 중 하나의 핵심 요소여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은 러시아 천연자원의 중요한 잠재 고객이자 유라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 요소여야 한다. [轉錄自국문요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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